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선거법 사각지대…현역 의원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2014-01-21 00:00 정치

[앵커멘트]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에겐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 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떨어져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란
말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지지자 수천명이 몰리면서
출정식을 방불케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은
아리송한 축사로 지지의 뜻을 내비칩니다.

[녹취 : 중진 국회의원]
"○○의 미래는 ○○○같은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 답니다."

다른 현역들도 마찬가지,  유명 연예인까지 불러 세몰이에 나섭니다.

사실 말이 좋아 출판기념회지
책값을 얼마를 받는지,
어디다 쓰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다보니
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황장수 / 미래경영연구소장]
"영수증도 없이 많은 대가를 받는
이런 형태가 일종의 지하경제로서
정치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은
유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선거일 20일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사퇴 전까진 세비를 받으며
각종 외부행사나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일 90일 전까진
유권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고,
우편물 등을 통해 의정 성과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이름은 널리 알리고,
돈은 출판기념회로 조달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