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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90%가 노후화…선령 제한 검토
2014-12-03 00:00 사회

오룡호는 만들어진 지 36년이나 됐습니다.

여객선인 세월호의 선령 21년보다

험난한 대양을 누벼야할 원양 어선의 나이가 15년이나 많은데요.

정부가 원양 어선도 선령 제한을 검토중이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왜 그럴까요?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501 오룡호는 1978년 스페인에서 건조됐습니다.

36년이나 된 원양어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모두 342척.

이 가운데 선령 21년인 세월호와 같거나 더 낡은 배는 90%에 달합니다.

여객선은 세월호 참사 뒤 선령 기준을 30년에서 최장 25년으로 강화했지만 원양어선은 선령 제한이 없어 선박 검사만 통과하면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도 선령 제한을 검토중입니다.

해수부는 "원양선사의 재정부담, 경쟁력, 정부의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양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어선에 대한 선령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 영세한 업계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녹취: 원양 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안전성하고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어업 자체를 못 하게 되겠죠. 생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할 건지 묻고 싶어요."

또 어선은 여객선, 유람선과 달리 공공성보다는 선주 개인 사업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선령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령 제한 보다는 선박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어선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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