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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탄약 부족한데 오히려 예산 삭감한 국회
2014-12-03 00:00 정치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의 예비 탄약은 일주일만에 바닥납니다.

적의 주요 표적을 파괴할 정밀 유도탄은 사흘도 못버틴다고 합니다.

늘려도 한참 모자랄 판에 국회는 예비 탄약 예산을 오히려 깎았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예비탄약 비축 문제.

[녹취 : 손인춘 / 국회 국방위원(지난 10월)]
6일 정도만 가면 탄약이 바닥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년 얘기하지만 매년 그대로거든요?

[녹취 : 김요한 / 육군참모총장]
2020년까지는 필요한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따라
예비 탄약 60일 분량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북한군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파괴할 벙커버스터 공대지 유도탄, K-9 포탄과 MLRS는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일부 정밀유도탄은 2~3일이면 바닥납니다.

크게 늘려야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8억 원이 삭감돼 39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50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유효기간이 지난 탄과 훈련탄을 고려하면 비축량이 늘기는 커녕 현상유지도 벅찹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예비탄약을 공유해 왔던 미국마저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최소 30일치의 예비탄약 비축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37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탄이 없어 전쟁을 못 치를 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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