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사회부 법조팀 이윤상 기자입니다. 이 기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개의 화살'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마치 세 개의 화살이 동시에 활시위를 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분석합니다.
질문 1: 세 개의 화살, 어떤 화살들이죠?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 개입 사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한 선거·정치 개입 사건, 그리고 다스 실소유 논란. 이 세 사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질문 2: 의혹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물 흐르 듯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관문을 넘지 못했고, 갈 길도 험난합니다.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은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질문 3: 김 전 장관이 말을 한 것 아닌가요?
반쪽짜리 진술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를 선발하고 운영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핵심은 이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인데요.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4: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입을 닫고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끝내 함구한다면 검찰 수사 어려운 것 아닌가요?
검찰은 진술의 빈자리를 채울 물증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 듯이 김관진 전 장관과 원세훈 전 원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보고 전에 준비한 자료, 보고 이후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달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두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5: 다스 수사도 압박 수단이 되겠군요
그렇죠. 다스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근무 중인데요. 다스 관련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 다스의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선 때 불거져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취: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3일)]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녹취: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3일)]
"글쎄 저희는 사실상 누구걸로 보이냐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한 만큼 조만간 실소유주를 둘러싼 실체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질문 6. 올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가능할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계획대로 12월 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통보를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강제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개의 화살'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마치 세 개의 화살이 동시에 활시위를 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분석합니다.
질문 1: 세 개의 화살, 어떤 화살들이죠?
질문 2: 의혹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물 흐르 듯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관문을 넘지 못했고, 갈 길도 험난합니다.
질문 3: 김 전 장관이 말을 한 것 아닌가요?
반쪽짜리 진술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를 선발하고 운영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핵심은 이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인데요.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4: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입을 닫고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끝내 함구한다면 검찰 수사 어려운 것 아닌가요?
검찰은 진술의 빈자리를 채울 물증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 듯이 김관진 전 장관과 원세훈 전 원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보고 전에 준비한 자료, 보고 이후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달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두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5: 다스 수사도 압박 수단이 되겠군요
그렇죠. 다스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녹취: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3일)]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녹취: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3일)]
"글쎄 저희는 사실상 누구걸로 보이냐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한 만큼 조만간 실소유주를 둘러싼 실체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질문 6. 올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가능할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계획대로 12월 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통보를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강제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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