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조만간 수백억 원의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입니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법적 다툼에서 사실상 고용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과태료 폭탄은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폭탄이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시정지시가 행정지도라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면 파리바게뜨가 이의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점주, 협력사와 함께 3자 합작기업을 출범시켜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계획.
절반 넘는 제빵사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매일 일터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관련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관계자]
지금 서로 다 같이 가맹점주하고 제조기사들하고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서먹서먹해지는 거잖아요. 1:12 일단은 빨리 해결돼서 대응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하지만 추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희입니다.
teller@donga.com
영상편집: 장세례
법원이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법적 다툼에서 사실상 고용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과태료 폭탄은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폭탄이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시정지시가 행정지도라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면 파리바게뜨가 이의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점주, 협력사와 함께 3자 합작기업을 출범시켜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계획.
절반 넘는 제빵사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매일 일터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관련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관계자]
지금 서로 다 같이 가맹점주하고 제조기사들하고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서먹서먹해지는 거잖아요. 1:12 일단은 빨리 해결돼서 대응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하지만 추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희입니다.
teller@donga.com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