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159만 명의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빚을 갚지 못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채무 상담 고객]
"쉽지는 않더라고요. 와봤는데, 갚을 힘이 이제 없으니까 (정부 도움에) 의지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원금 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은 약 159만 명, 탕감되는 원금만 6조2천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 원이 안되면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빚 탕감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원리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빚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빚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노선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런 채무 탕감이 반복될 경우 채무자가 고위험을 추구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우선적으로 탕감해 '갚아서 손해'인 상황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빚을 감면받은 경우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김민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빚을 갚지 못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채무 상담 고객]
"쉽지는 않더라고요. 와봤는데, 갚을 힘이 이제 없으니까 (정부 도움에) 의지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원금 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은 약 159만 명, 탕감되는 원금만 6조2천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 원이 안되면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빚 탕감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원리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빚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빚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노선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런 채무 탕감이 반복될 경우 채무자가 고위험을 추구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우선적으로 탕감해 '갚아서 손해'인 상황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빚을 감면받은 경우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