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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국정원 ‘수술’
2017-11-29 19:31 뉴스A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간첩수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을 고쳐야 하는 일인데,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외안보정보원'은 정치 개입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내세운 이름입니다.

국내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정원이 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창설 이래 4번째 개명이 됩니다.

또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수집 직무 범위에서 간첩 수사의 토대가 되는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간첩 상당수를 국정원이 검거하는데 섣부른 개편이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삭감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 원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국정원은 특활비 사용을 감독할 자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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