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보수 정부가 만든 정책 뒤집기는 계속됐습니다.

통일부의 자문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법을 뛰어넘는 지시 때문이었다며 다시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용표 / 당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뜯어보겠다며 출범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이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애초 알려진 대로 NSC 회의가 아닌 이보다 이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중단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끼워 넣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앞서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도 헌법을 뛰어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교류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이 된 북한의 핵 실험은 검토가 안 됐고, 5.24 조치 역시 천안함 폭침이 배제했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각에선 대북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무리한 정책 흠집 내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