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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총에 GPS 부착”…실효성은 ‘글쎄’
2015-03-02 00:00 사회

정부와 여당이 총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총과 탄환을 경찰이 관리하고, 반출되는 총에는 모두 '위성 추적 장치'를 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인력은 계산해 본걸까요?

이어서,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세종시 편의점 살인 사건, 이틀 뒤 경기 화성시 살인 사건.

두 사건 범인들은 모두 수렵 기간 중 총기 반출이 자유롭고, 사후 관리도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정부와 새누리당도 바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소지가 허용됐던 5mm 이하 공기총과 400발 이하의 실탄을 포함해 모든 총기와 실탄을 경찰서에서 의무 보관토록하고, 폭력이나 음주 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는 원천 불허됩니다.

또 반출된 총기에 GPS를 달아 위치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하지만, 고작 300명 뿐인 경찰의 총기 관리 인력으로 16만 정이 넘는 총기를 일일이 관리할 수 있을 지, 더구나 모든 총기에 GPS를 달고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게 실효성이 있을 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교수]
"모든 총기를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불법적인 총기나 사제총기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총기 소유 허가가 취소된 1만 4729정 중 4272정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상황,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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