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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토보유세 15조 걷겠다”
2017-01-17 21:35 뉴스A
파격적인 공약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이 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고, 이 세금을 전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인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6500조 원인데, 연간 세금은 7조 원 뿐" 이라며 "국토보유세로 매년 15조 원을 걷어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씩 나눠주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우리 사회 제일 심각한 문제인 자산 불균형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소득도 늘리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 전 더물어민주당 대표]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성장방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은 토지 불평등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 원이 넘고, 인구의 약 1%인 50만 명이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자칫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 교수(전화)]
"일반적으로 보유세 형태의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실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른 경기 하강 효과가 있게 됩니다."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지지층을 늘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공정 청산이냐 포퓰리즘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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