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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3평’ 딜레마…평양-평창, 평화구상
2017-11-30 19:30 뉴스A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길을 잃게 됐습니다. 평양을 평창으로 불러들여 평화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엉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3평 딜레맙니다.

[질문] 북한은 "핵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평창'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행사지만,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닌지요?

핵완성을 했다면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셈인데 북한에 보낸 평창 초대장은 여전히 유효한 듯 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러브콜 장면 모아봤습니다.

[질문]6월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때는 북한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도 있었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장웅 북한올림픽 위원과 단상에서 10초 가량 길게 악수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장웅은 우리 대통령의 평창초대에 대해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죠.

[질문]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 평화가 오나요? 과거 전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요?

북한은 앞서 네차례 선수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는데, 북한이 참석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네차례의 경험에서 확인됐습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직후 북한은 2차 핵위기의 근원이 된 논축우라늄프로그램을 가동했던 사실이 밝혀졌구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직후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물질을 계속생산했습니다.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 참가한지 얼마안가서는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4년 10월 아시안게임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3인방이 다녀간 뒤 사흘만에 서해 NLL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군사 훈련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최에 임박해 미사일도발이나 핵실험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평창휴전결의안이 채택된 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유엔에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 탓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트럼프는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뭔가요?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미군 단독작전으로 NLL을 넘어 김정은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동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동행은 악천후로 막혔던 것이 다시 아쉬워 지는 대목입니다.

평창에 북한이 온다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를 구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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