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이나 교육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원법률지원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업과 학생지도, 특별활동 등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교사에게 법률 상담과 지원 등을 하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반기 중 관련법규를 개정해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지원단을 만들도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