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현직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하던 여성과
검사실과 밖에서 성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 당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검찰 내에서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유출되며 파장이 더 커졌죠.

(남) 최근 피해 여성의 사진을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와 실무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는데,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 피해 여성의 변호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평범한 주부였던 피해 여성으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런 일을 당한 셈인데요,
게다가 사진 유출이라는 2차 피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까?

2. 처음 상당을 하실 때부터 그 이후까지
피해 여성의 심경은 어땠는지 소개해주십시오.

3. 사진 유출 수사까지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검찰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4.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관련자는 모두 5명인데,
그 가운데 기능직 직원과 검찰 주사보, 두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사진을
동료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해서 벌금형 처벌을 내렸는데,
적절한 처벌이라고 보십니까.
(국 모 검사 벌금 500만원, 박 모 검사 벌금 3백만 원). 국 모 검사의 경우는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 확인 차원에서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사진을 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낮은 처벌 아닙니까.
검사들의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데요. 비록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피해 여성이 고소 취하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경찰 등에선 일부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7. 검찰 외부 유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진을 검사나 직원에게 전달받은 또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8. 앞으로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가 양형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어떤 입장입니까.

9.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글을 올리는 누리꾼도 아니고,
명색이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