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업무보고를 앞둔 정부부처들은
칸막이를 없애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바빠진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은 예산도 부처별로 주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협의체에 주라고 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걸까요?

이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행 / 청와대 대변인] (어제)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거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일이 협업 체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하셨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강수는 '예산'.

그러나, '협의체에 예산이 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각 중앙관서에 배정되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가 회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회의체의 예산이 아니라
특정 소관부처의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결국, 여러 부처가 모인 협력 TF팀도
특정 부처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각에선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력 따로 예산 집행 따로 했던 것을
TF팀 내 부처들이 협의해 쓴다는 것이지,
부처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협의체는 총리실 산하에 두고
사업별로 예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