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미 분담금 협상 타결, 500억 증액…비준 진통 예상

2014-01-1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진통 끝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혐상을 타결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모두 9천2백억 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외교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곽정아 기자,

9천200억 원이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어난건가요?

[리포트]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미국 국방예산이 줄어든데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는 점도
정부의 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인터뷰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2015년부터 2018년가지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의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은
이전과 같은 '총액형'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번 한미 분담금 협상에는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담금 규모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곽정아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