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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막말 판사는 소통에 찬물을…법원 사상 최초 재판 생중계”

2013-03-1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언론인들과 토론회를 갖고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무엇보다 ‘막말 판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개탄스럽다면서

다음주 법원 사상 최초로
재판 전체를 생중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은
연이은 막말 판사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뢰 회복을 꾀하는 법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겁니다.

[발언 : 양승태 대법원장]
"소통을 통한 신뢰는 법관으로서는
그 소통의 장이 바로 법정입니다.
당사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한다면
그 법정은 실패한 법정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오는 21일 대법원 재판을
중계 방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에 대해
부분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적은 있지만,

재판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법원 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발언 : 양승태 대법원장]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법관이 자신 있다면 녹음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그런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한 법관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선
예측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관' 자체를 없애야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그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심규선 동아일보 논설실장 등
언론인 30명과 함께
최근의 법조 현안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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