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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국민연금 2060년 바닥”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3-03-2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국민연금 적립금이
오는 2060년이면
바닥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지만,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보험료 등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2043년까지는
적립액이 계속 늘어나지만,
이듬해부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로 돌아서 적립액은 줄어들고
2060년엔
모두 바닥난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기금 소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정렬 기자]
"적립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당장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적립방식' 대신
노인에게 줄 연금액만큼을
청장년층에게 직접 걷어 바로 나눠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연금은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60년엔 21.4%,
2070년엔 22.6%까지 올려야 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점진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야 한단 얘깁니다.

[인터뷰 : 김용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지출율을 유지하려면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던가,
기금 수익률을 높이던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젊은층이 늘어나게끔
출산율을
끌어올릴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정전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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