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부 지원금 등
합법노조로서 누렸던 각종 혜택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인지를 놓고 벌인 조합원 총투표에서
전체의 68.59%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관련법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과 작년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1999년 7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합법노조로서 누린
여러 혜택이 사라지고,
집행부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는 즉시
휴직 중인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교섭 협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00년
노조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한
6억 원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교육사업에
제공해 온 각종 지원도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전국 조합원 1만여명이
독립문에서 모여 투쟁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안건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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